지난 3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되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던 대구 거주 대학생 A 씨(28)는 격리해제 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접수했지만, 약 두 달이 흐른 현재까지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A 씨는 늦어지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지원금 접수를 했던 때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나타났던 시기여서 정확한 지원금 지급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꾸준히 발생하며 그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은 확진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기에, 3월에 확진된 신청자뿐만 아니라 4월에 확진된 신청자들 대부분도 여전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복지센터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 꾸준하게 발생했고, 생활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기에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 등 몇 달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 성주읍행정복지센터는 “우리 관할은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많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기에 생활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이 2~3개월 정도는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예산 부족’이 존재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지방비와 국비를 각각 50% 수준으로 맞춰 마련했기에,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시기적절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수 확진자의 경제적 고충을 최대한 줄이고자 만든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 발급 및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과정을 개편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기별없는 생활지원금 지연 지급에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