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원식 "민생법안 처리막는 법사위 위원장"

  • 기사입력 2017.12.18 10:21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정상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위는 5.18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 (상임위) 개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 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당장 복귀해 법안심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상임위 정상운영에 협력해 달라"며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필수 개혁과제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해수위 소위도 한국당의 비협조로 감감무소식이다"며 "방심위원 공석을 해결해야할 과방위 역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