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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예멘 난민

  • 기사입력 2018.07.20 10:08
  • 기자명 김해빈

▲ 김해빈 시인/칼럼니스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예멘 난민 문제가 온 나라에 번져 서울광장까지 찬반의 상반된 외침에 묻혔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를 사이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자리 잡은 예멘은 국토가 한반도의 2.39배, 인구 2,803만 명의 아랍국가로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홍해, 아덴만, 아라비아해에 접하여 있고, 북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석유매장량이 많아 부국으로 가는 발판을 자연적으로 가진 나라지만 내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태를 빚은 분쟁 지역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에 입성한 549명의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육지로 이동하고 현재 제주도에 머무는 난민이 48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가진 국민들과 대립 관계에 놓이고 말았다.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는 3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난무하고 있으며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난민을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며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며, 이슬람과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혐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아랍민족의 종교 특성상 우리 국민과는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하는 그들이 각종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 추방해야 한다”는 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다가 자칫 나라의 여론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예멘은 중동의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있는 국가로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길목에 있어 예로부터 문화적으로 풍부했고, 중동 국가 가운데서 아랍인의 독특한 기질과 문화적 전통을 가장 잘 이어가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지만 몇 년 전부터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국민도 여행을 꺼리는 처지인데 갑자기 들이닥친 난민으로 인해 우리가 심각한 분열에 휩싸인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가 국제여행자유지역으로 선포된 후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은 아닐까.

이 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각은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 인권이 보장된 유엔 선언에 따라 그들을 품어 줘야 한다는 측과 우리 정서와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을 가진 측이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기피 직업군에 편입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태로 난민의 숫자가 증가 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럴 때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추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 세계 인권단체에서 주시하고 있는 그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종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을 폐지하거나 번복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아닌가. 또한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기를 원하는 마당에 난민들을 다른 혐오성 차별과 송환으로 방치시킨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또한 난민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의 우수성을 찾아내어서 적절한 일터에 유입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등록 수가 전 국민의 3.4%인 176만 명이나 되고 그 중 근로에 임하고 있는 숫자가 150만 명이나 되니 이 또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일을 피하는 실정이라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하지만, 반면 그러지 않아도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내국민은 일터를 잃고 더욱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며 국가 재정과 국민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언젠가는 혼란에 부딪힐 수 있으니 무작정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이번 난민사태는 제주도가 국제여행자유특구인 점을 노린 일부 브로커들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이상 다시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는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무조건 힘든 일을 피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를 잠식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전부를 수용한다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미 들어온 난민은 적절한 일터에 분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이 합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단단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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