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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최저임금 인상 文대통령 직접 나서야"

  • 기사입력 2018.07.20 09:57
  • 기자명 김진혁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대책, 순서 뒤바뀌었다"


"오는8월5일 인상안 확정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민 비대위원, 김동철 비대위원장, 이지현 비대위원. © 김진혁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인상으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 ‘반(反)시장주의 세력’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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