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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 광범한 석방운동 전개할 것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30개 단체로 구성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이하 광주구명위원회)는 19일 오전 광주 동구 소재 YMCA 무진관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및 8·15 특별사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판결해 놓고 내란선동이 어떻게 유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밝혀내고 이 의원의 정치적·법률적 복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회 회장은 “이석기의원은 당연히 석방되어야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법농단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촛불 혁명이 만들어낸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2년째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 “5·18을 조작할 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있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그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5·18진상규명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농단 세력, 사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1700만 촛불시민의 뜻을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9년동안 뒤틀리고 왜곡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거라 믿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합진보당해산, 이석기의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기의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률적 해석판단 문제가 아닌 사법정의, 인권,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조작, 공작해서 만들어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당연히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서, 정치적 법률적 복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시민협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인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장헌권 전 광주NCC 인권위원장, 이해모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 여성,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을 바로 잡고, 자주 통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광주에서부터 힘을 모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및 이석기의원을 석방시키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에서는 재심인용 탄원 서명운동이 본격화 될 예정이며, 다가오는 7월 20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1만 5천명 규모의 ‘열려라 재심, 열려라 감옥문 이석기의원 석방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위원회는 앞으로 광범위한 탄원운동과 특별사면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만들어진 조작사건

광주구명위는 130여개 단체가 연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 평화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종북몰이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5.18 망언, 김원봉 서훈 논란에서 보여지듯 수구 적페 세력들은 종북프레임을 내세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종북 논란은 움츠러들고 피할 수록 더욱 거세진다. 분단 70년이 만들어낸 괴물, 종북프레임을 깨뜨려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다.

‘자주를 주장한 정치인 이석기’는 8.15 특별사면되어야

단체들은 “현재 법원은 양승태가 중심이 된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최악의 사법 불신 상황”이라며, “서울 고등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박근혜 정부 첫 미래부 장관 김종훈 후보의 미CIA 경력을 폭로하여 그를 낙마시켰으며, 2013년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이처럼 우리 정치사에 금기였던 미국으로부터 당당한 자주 국가를 주장하다가 박근혜 종복몰이 희생양이 되어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진보정치인 이석기는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이석기의원 8.15특별사면으로 종북프레임을 깨뜨리고,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전진시키자”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광복회, KYC, YMCA, YWCA, 경실련, NCC, 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여성단체연합, 진보연댜, 평통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4.19혁명단체연합, 6.15남측위 등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등이 대거 연대에 뜻을 함께 했다.

광주구명위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재심청구 탄원 사업 ▲재심청구관련 지역 언론 사업 ▲7.20 서울 상경 투쟁 ▲ 각종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7월 20일 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만 명 이상의 탄원서명에 나서며, 6월말~7월초에 재심청구 변호인단과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20일에는 1천 명 이상이 광화문광장에서 상경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