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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8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없는 경찰 강력 성토

“이명박 정권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중립과 독립 등을 너무 쉽게 걷어차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굴종하면서 폭력 진압, 여론조작, 사건은폐조작, 손배가압류 청구 등 인권침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경찰들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짓들을 자행해 왔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용산참사, 쌍용차노조 진압, 밀양 및 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등 8개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경찰조사위)>의 공식 종료 한 달을 남긴 6월 27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권고로 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및 손배‧가압류 철회와 같은 핵심적인 권고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태도는 경찰개혁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기존의 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규탄했다.

이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무너진 가정‧직장‧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여전히 국가에 대항한 폭도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권고 이행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과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권고 이행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며칠 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모씨가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희망고문의 시간 끌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더 이상 절망으로 내 몰지 말라”며, 기자회견 후 경찰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철저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독재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는 경찰

모두발언에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경찰에 의한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은 길게는 10여 년 동안 잔인한 국가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며,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동료들의 장례를 치르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의 임기롤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중립과 독립 등을 너무 쉽게 걷어차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굴종하면서 폭력 진압, 여론조작, 사건은폐조작, 손배가압류 청구 등 인권침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경찰들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짓들을 자행해 왔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독재의 하수인이었던 옛날로 돌아간다”면서 “박종철과 이한열을 죽였던 그 시절로 경찰은 또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경찰청창의 대답을 들어야 겠다.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라.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경찰방식이 아닌 피해자들과 의논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진정성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만 혈안이 되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가. 우리는 호소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한다.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대답하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을 다그쳤다.

피해자 발언에서 김영덕 용산참사 유가족은 며칠 전 경찰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왜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하는지 참담하다. 경찰진상조사위에서 경찰청장이 유가족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경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더 고통만 주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는 진상규명이었다.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나가야 경찰은 사과하겠는가. 너무 억울하다. 이번 경찰진상조사가 우리에게는 하나마나한 진상규명이었다”고 비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오늘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머로 자결한 동지의 1주기”라며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확인받았지만, 우리는 경찰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가와 사측이 공모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를 했다”면서 손배가압류의 철회와 국가의 공식사과, 경찰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경찰과 해군, 국정원, 제주도가 조직적으로 총동원되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불공정하게 인권을 침해당했던 제주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 강동균 주민회장은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공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경찰을 힐난했다. 강 회장은 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향한 폭력 몽둥이”라며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의 경찰은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경찰의 제대로 된 사과와 권고 이행 이후, 미진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재조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한전이 긴밀히 공조했던 밀양 송전탑 사태의 중심에 섰던 밀양 상동면 주민을 대표한 김영자씨는 “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에게 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매우 우울해 진다. 그 후유증으로 몸 고생, 마음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시골 노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다. 그냥 우리는 사과와 제도 좀 바꾸라고 외쳤을 뿐이다. 다시 밀양의 상처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나라는 내 것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면 경찰에 짓밟혀야 되고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나라인지 경찰청장에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무시되고 땅 밑으로 떨어졌다”

이은주 청도 삼평리 주민대표는 “우리가 경찰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을 하면서도 ‘과연 이 작은 마을 삼평리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했지만, 다행히 조사가 이뤄졌고, 권고안에 우리는 감사했다”면서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경찰진상조사위의 결과 발표 후, 할머니들과 함께 경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프레스룸 사용과 경북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경북경찰청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경찰조사위의 결과와 권고안은 무시되고 땅 밑으로 떨어졌다”고 질타하고, “경북경찰청과 정부는 권고안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석환 백남기 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경찰들은 2년 동안 8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10년이란 세월동안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장례 후, 상복을 벗지 못하고 싸워야 했다. 경찰은 그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은커녕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제대로 된 사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피해자들, 경찰청장의 사과, 손배‧가압류 철회,재발 방지책 마련,진상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 요구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조사위 권고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폭력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스스로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취지로 진상조사위를 설립하고 경찰차장과 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가 당연직 위원을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직접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를 내렸음에도 즉각적인 권고 이행에 나서지 않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획조정관 시절 진상조사위 출범의 실무총괄 책임자였으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때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진상조사위의 위원 중 한명이었다며 1차 결과가 발표된 쌍용차와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10개월째 사과조차 미루면서, 오히려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의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플레이에 전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진상조사위는 8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경찰의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밝혔다.

먼저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물대포 살수가 사망 사건에 이르게 했으며, 수술과정에도 경찰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쌍용차 사건도 경찰이 강경대응 작전을 수립해 사측과 공동 작전을 벌였고, 이명박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용산참사 사건도 경찰 지휘부가 안전대책을 버리고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해 인명피해를 낳았고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한 여론조작 등에 조직적 대응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8년 KBS 노조원들 파업도 사복경찰 수백 명이 이사회 측 신변보호를 요청받기 전부터 건물 내부에 진입해 경찰력을 과도하게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전자 서비스 故 염호석 노동자의 시실 탈취사건에서는 정보경찰이 유족에게 삼성의 돈을 직접 전달하고 장례방식과 화장에도 개입하는 등 경찰이 삼성자본의 손발이 되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추진 과정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경찰은 물론 해군, 국정원, 제주도 등의 조직적 움직임 속에서 건설이 강행됐으며, 청와대와 군, 경찰이 댓글공작도 벌인 것이 밝혀졌다. 밀양‧청도의 송전탑 건설에서도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을 사실상 건너뛴 채 공사를 강행했고, 경찰은 한전과 긴밀 공조하며 필요최소한의 원칙 준수를 위반한 과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반대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했음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경찰의 손배‧가압류 취하, 피해주민 치유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권고되었음에도 사과조차 없고, ‘법적 관점에서 고려 중’이라는 말로 권고이행을 미루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태도에 대해 경찰개혁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기존의 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는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 여 동안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써준 진상조사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내지는 못했고, ▲수사권고 등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인권침해 피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진상조사위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진상조사위의 기자회견이나 언론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은 진상조사위가 ‘균형’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진상조사위 스스로가 진상조사위의 설립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공식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가 밝혀진 만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있는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권고 이행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의 수위와 방식 및 권고이행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피해자 단체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할 것을 촉구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손배‧가압류 철회, 치유방안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진상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 ▲경찰조사위 권고 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