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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6만여 명 “비정규직 철폐하라”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기사입력 2019.07.03 23:2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사상 최초·최대 규모 노동자대회 열려, 4~5일에도 지역별 총파업대회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은 3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7.3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3개 가맹산하(서비스연맹, 공공운수,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SBS 화면 캡처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등을 줄이고 지금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섰다. 또한 다음 주 9일(화)에는 집배원 노조 파업이, 그다음 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무더운 7월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이날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6만여 명의 교육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간제나 파견, 무기계약 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과 처우개선, 고용 안정을 위한 협상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와 관련,현 정부의 우군이었던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안법 개정 등 노동현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00명의여성노동자들이 집단 삭발을 감행했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조합원들은 이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학비노조는 막판까지 임금인상 등 현안을 두고 협상에 임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라는 특수성이 갖는 부담을 갖고 파업에 임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파업을 이끌고 있는 3개 단위조직인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민주연합노조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정권이 농락한 노동기본권 정도는 마땅히 되돌려 놓을 줄 믿었고, 비정규직 철폐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차별철폐라도 하길 바랐고, 민간위탁, 파견용역, 자회사 같은 이중착취 간접고용은 이제 끝날 줄 알았다”면서 “이제는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교섭거부와 회피, 자회사와 직무급제, 차별과 저임금 강요로 악질적 사용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했다.

▲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6만여 노동자들 © SBS 화면 캡처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계급을 만들어버렸다”고 규탄하고, “2년을 기다려온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절규로 성사시킨 오늘의 사상 최초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연맹이 선두에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를 투쟁으로 분쇄할 것,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할 것, ▲차별 없는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는 4일, 5일에도 이날 대회 여세를 몰아 전국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열어갈 예정이다.

각 부문별 노동자들은 이날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4만여 명은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 본무대에서,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 1천여 명은 청계 남로에서, 건설산업연맹 울산레미콘은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1만여 명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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