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시민들은 검찰의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 로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월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종장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철저한 부패범죄 수사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는 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시민 562명의 시민이 참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검찰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결과는 경실련의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검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의 검찰인식 조사에서 1994년 조사는 27.9%(800명 중 223명), 2001년 70.9%(1,075명 중 762명)가 “못한다”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로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수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함(54.8%)’, ‘중립적이지 못함(33.6%) 등 88.2%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검찰의 중립성평가>
검찰 내 <조직문화의 위계>에 대해서는 ‘매우 위계적이며 권위적(71.0%), ‘위계적이며 권위적(26.3%)’으로 97.3%가 검찰 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검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발동>은 ‘매우 적절하지 못함(55.3%), ‘적절하지 못함(32.0%)’으로 87.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40%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다음으로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21.4%, 검찰 조직문화개선 21.2%,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시민들은 84%가 찬성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93%가 찬성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
경실련은 “이번 검찰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는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와 함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며, 검찰 내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