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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침략규제 사죄하라’ ’굴욕적 한일관계 청산하자’ ‘GSOMIA파기하라’”
-이순신·문재인 그려진 티셔츠 등장…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 예고

“만일 아베가 현재의 조치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양심이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한 후, 2차 대전으로 내달았던 것처럼 그것을 막기 위해 평화로 위장된 동경올림픽에 가지 않고(No visit), 보지 않고(No watch) 먹지 않고(No eat) 사지 않는(No buy) 마음으로 전세계가 동계올림픽을 불매하게 될 것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일본의 아베 발 무역침략 소식에 일본대사관을 포함한 광화문광장 일대가 장마 끝에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열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도발을 감행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주말인 이날 오후 2시에는 흥사단(이사장 유종열)이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흥사단은 앞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 동북아 긴장을 조장하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어 오후 3시 30문에는 정의당이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아베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일군사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국민주권연대도 오후 4시에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반일 반자유한국당 범국민대회'를 열고 반일 운동에 온 국민이 총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아베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행동은 이를 '경제 보복에 이은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향후 촛불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민들은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등 다양한 문구가 새겨진 옷과 이순신 장군과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진 옷을 입고 문화제에 참석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는 정치·경제적 상실감에 빠진 아베의 경제침탈 행위

1부 촛불 집회에서 모든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첫 발언에서 “아베내각이 들어선 후, 아베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줄곧 무력화시키려 했다”면서 “대한민국 강점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대일본주의를 추구해 왔으며, 일제 때 중국과 아시아를 침탈하고 한국을 점령한 그 시대의 일본제국주의의 영광을 되살림으로써 일본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껏 일본은 30여 년 동안 경제 침체 속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중국은 G2로 부상하고, 한국의 국력이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가 하면, 난동을 벌이며 남북이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북한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전세계의 평화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임을 세계인들에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아베는 지난번 G20 때 잔치를 벌이다시피 했지만, 다음날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답답해졌고, 불안해졌으며, 상실감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낀 아베는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무역규제인 경제침략 내지 경제침탈 행위를 통해 이를 만회해 보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베와 아베를 추종하는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경분리에 의해 정치적으로 과거사 등 모든 문제에서 비켜가며 가장 잘 살아간 수혜자였다. 그런 원칙을 통해 한국전쟁 등을 틈타 경제를 부흥시켰고, 경제 강국이 된 일본이 전후 한국이 일본을 추격해 오는데 대해 위협을 느낀다 해서 이번 사태와 같은 협량한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는 것은 ‘전면적인 경제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장마가 끝나고 최고의 더위를 기록한 이날 집회에는 청례당, 백범다방, 이찌고, 21세기 조선의열단, 부산의 바보주막 등에서 식혜, 커피, 얼음 빙수와 명품 떡 등의 후원이 밀려와 참가자들의 더위를 식혀주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을 경제 침략한 이상,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그 원인이 소멸된 것

이어진 ‘미니 시국토론’에서 얼마 전 ‘산께이신문’ 구로다 논설위원과 설전을 벌이며,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구로다를 향해 쏴붙였던 내용을 복기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를 두고 “경제침략이 아닌 경제 압력정도가 맞는게 아닌가, 한국이 일본의 동경올림픽에 대해 평화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올림픽 개최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한국이 동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구로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원장은 “위안부 문제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강간’이고 ‘국가납치’인 것처럼 이번에 아베가 벌이고 있는 일은 ‘경제침략’이라는 용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선수단의 참가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아베가 현재의 조치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이 조치의 원인인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양심이 아베가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이 마치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한 후, 2차 대전으로 내달았던 것처럼 그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위장 평화로 점철된 동경올림픽에 대해 가지 않고(No visit), 보지 않고(No watch) 먹지 않고(No eat) 사지 않는(No buy) 마음으로 전세계가 동계올림픽을 불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아주 맷힌 것이 많다”며 협정 체결 과정을 설명했다. GSOMIA는 박근혜 탄핵 15일 전인 2016. 11.23일에 체결되었다.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바로 GSOMIA이다. 미국이 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엄청난 압력을 넣었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어가며 심폐소생술 받아야 할 박근혜 정권을 일으켜 세워 체결한 것이 GSOMIA이다.

김 의원은 GSOMIA는 그 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교류가 거의 없는 유령 식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일본이 차제에 안보문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한국을 경제 침략한 이상, 우리가 안보파트너가 아니라고 일본이 파산선고를 한 이상, 일본과의 유일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 파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 자체로 원인이 무효가 된 소멸된 협정이기 때문이다. 체결된 취지는 다시 조립할 수 없고, 남은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8.23까지 형식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병든 일본, 한반도 상황 악화시켜 국내 상황 탈피하려 해”

최배근 단국대 교수는 “이번 싸움은 100% 완승하는 게임”이라며, 한 달 전인인 7월 3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최 교수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기시’ 자민당 총리는 ‘천우신조’라고 했다. 나는 우리 앞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정치, 경제, 의식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식민지 상흔이 남아 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며, 그 근거로 일본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 상태가 아니며, 병들어가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아베는 집권 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약성 처방’을 동원했다. 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6년 반 동안 한화로 4,460조원의 돈을 찍어냈다. 그 결과, 첫 해인 2013년에는 100엔을 찍어 21엔의 국민소득을 만들어냈고, 2015년에는 100엔을 찍어내 6엔의 국민소득밖에 창출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55조엔 이상을 발행했지만, 오히려 소득이 1,141억 엔으로 줄었다. 투자를 한다고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듯 일본은 경제효율성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에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은 지속 불가능한 경제 상태로 막바지에 와 있다.

일본은 한국에서 무역을 통해 년 3조엔 안팎을 벌어간다. 지난해 일본의 소득이 1,141억 엔이 줄어든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일본에겐 고마운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예비적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했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시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돌파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이번 조치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의 생산이 복구될 수 있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다 보니 일본은 쇠퇴하고 있고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 불안감의 결정적 계기가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사태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일본의 20대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得道世代)라고 한다. 이 세대는 지난 30년 동안 변화가 없다보니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며,“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의 20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년 후 일본이 너무 암울한 것이다. 일본 전 국토의 대부분이 방사능으로 덮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희생양 삼아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미국, 독일, 필리핀 등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

오후 7시에 집회 2부를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강제징용 사죄하라’ ‘침략규제 사죄하라’ ‘아베정권 규탄한다’ ‘친일파를 청산하자’ ’굴욕적 한일관계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모이자 8.15, 가자 일본대사관으로‘ 구호를 외쳤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2일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국제예술제에서 나고야 시장이 “위안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총장은 미국, 독일, 필리핀 등에서 일본 정부에 의해 ‘평화의 소녀상’이 겪고 있는 수난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는 각 나라의 일본 우익단체, 일본 대사 등의 지속적인 압력과 협박을 통해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배·보상의 문제를 넘어 전쟁범죄가 인권의 문제임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의 2차 보복조치를 접한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여느 때의 집회보다 더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극우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친일적 행태에 대해 여과없이 분노를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자유발언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친북과 반일 때문이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여전히 정치와 경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친일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나서, 매주 금요일마다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행동을 펼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연대사를 보내왔다.

이들은 연대사를 통해 “아베는 본인이 추궁당하고 있는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역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며, 한일 양국 시민들의 대립을 부추김으로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없었던 일로 하고 과거를 또 다시 무시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아들이게 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게하고, 강제동원문제의 전체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한일 시민은 대립이 아니라 아베정권에 대해 함께 손잡고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회복,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야 하며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아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역, 종각, 세종대로를 따라 오후 9시쯤 조선일사 앞까지 촛불을 든 채 행진한 후, 조선일보사 앞에서 친일적 논조의 보도행태를 규탄하며, ‘친일적폐 조선일보 출입금지’ 띠를 두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