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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조작사건 6년, 참담한 비극은 이제 끝나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 3만여 명 재심인용 탄원서 제출

  • 기사입력 2019.08.29 17:43
  • 기자명 은동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시민사회 분노

“국정원이 조작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동원된 프락치 이 모씨에게 준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최근국정원 프락치 사건 '김대표'폭로,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역대 정부와는 달리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 1건의 양심수 석방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날선 비판이 제기된지 이미 오래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지만, 보수정권에서조차 허용했던 양심수 사면과 복권이 현 정부 들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보편적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 조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폭로에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8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및 국정원 조작사건의 피해자로 7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제공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내란음모조작사건 만 6년째인 8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및 국정원 조작사건의 피해자로 7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구명위’는 지난 6월 5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최초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 청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배당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 이후 두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재판부에 재심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장 등 양심수 3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 서울 구명위, 경기 구명위 회원들, 김성근 원불교 교무 등이 참석했다.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로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은 ‘원천무효’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촛불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이 조작 사건이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건을 조작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것이며, 이석기 의원은 진즉 석방이 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황교안이야 말로 기무사 내란 음모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정원의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내란세력이다. 그런 세력이 발악하고 있는 지금은 헌정수호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하고, “민주주의 지킨 것은 이석기 의원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이다. 사법부는 즉각 재심을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박근혜 시대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그것은 무엇보다 양심수를 석방하는 길이며, 모든 조작사건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재판에 있어서 정당하게 얻지 않은 증거물로 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양승태 재판거래의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제보자였던 이성윤에게 국정원이 10억을 줬다”면서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박근혜에 동조해 내란음모 조작에 동조해 재판을 조작했다. 내란사건 2심 재판장 이민걸이 사법농단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정권의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염성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인천구명위원회 대표는 “사법을 유린하고 이석기 의원을 가둔 박근혜정권이나 다름없이, 지금도 이석기 의원을 가둬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말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석기 의원 기필코 석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사법부가 이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내란조작사건으로 5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한 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6년 전 오늘 국정원 직원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뜯어내고 우리 집에 침범해왔다. 6년의 세월이 지나며 내란음모 사건이 명백한 조작임이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밝혀졌으나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면서 이 정부가 박근혜가 저지른 공안 조작사건의 공범자가 되지 말고 촛불정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는 국정원, 프락치까지 동원하여 불법적 민간인 사찰 계속

구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이 쏘아 올린 ‘종북몰이 마녀사냥’으로 광기와 폭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집어삼켰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유린하는 참담한 비극의 시절에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하고, “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구명위는 이어 최근 폭로된 국정원의 이른바 ‘RO’ 프락치 공작과 관련, 국정원 수사관들이 ‘내란음모조작사건 프락치에게도 10억을 건넸고, 없는 말을 꿰맞춰서 진술서를 꾸몄다며 “범죄 집단 국정원은 한 치도 변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다는 ‘국정원 개혁’의 결과이며, 이 모두가 내란음모사건의 진실 규명,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한편, 앞서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지난 8월 27일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제하의 논평을 내고,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 동원, 사찰 사실과 관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국정원이 학생회 간부 출신인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하여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으며, 원활한 프락치 공작을 위해 '김대표'를 시민단체 간부로 진출시키는가 하면 북한 원전을 학습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시키는가 하면, 공안 사건 조작을 위해 '김대표'로 하여금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 민간인들을 집중 사찰하게 했고, 그에게 사찰대상자의 위법한 발언을 도청하게 했으며,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당은 “국정원이 조작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동원된 프락치 이 모씨에게 준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김대표’의 폭로를 인용,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7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체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박근혜 정권시기 저질러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프락치 공작까지도 밝혀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정치공작, 공안사건 조작을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보고까지 해놓고도, 프락치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국정원은 그동안 쇼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김대표’ 프락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검찰이 나서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명위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총 27,660명 명의의 재심인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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