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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 등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5년간 거의 2조5천억원이나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천504억5천900만원, 2016년 2천591억6천900만원, 2017년 4천770억4천600만원, 2018년 3천985억8천900만원, 2019년 6월 현재 5천796억5천200만원 등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또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천713억4천400만원, 2017년 640억4천800만원, 2018년 1천304억4천8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63억7천700만원으로 총 3천922억1천700만원에 이르렀다.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되는데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2015년 235억2천800만원(6.71%), 2016년 280억1천600만원(10.81%), 2017년 227억500만원(4.76%), 2018년 290억2천만원(7.28%), 2019년 6월 현재 127억6천400만원(2.2%) 등 1천160억3천300만원(5.62%)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징수율)은 2015년 5억2천300만원(5.23%), 2016년 76억5천만원(4.46%), 2017년 40억2천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 현재 11억1천900만원(6.84%) 등 159억1천800만원(4.06%)에 그쳤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가까운데, 징수금액은 1천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해 2조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기관 수, 금액, 징수액, 징수율]

※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연도별 중복 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