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기금 등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대 공적기금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부담금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1조234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공적기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부담금 상위 대기업에도 수천억원대 주식을 투자했다.
장애인 고용에 써야 할 공적기금 투자금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몰아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보면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4대 공적기금인 장애인고용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투자한 주식 5조8580억원 중 48%인 2조7890억원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부담금 100대 기업에 투자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가장 많이 기피히고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식이 1조2340억원으로 전체 주식 투자금의 21%, 100대 위반부담금 기업 투자금의 44%를 차지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부담금 상위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상위 100대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576억원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낸 부담금은 142억원으로 전체 1위였다.
정부는 공적기금 안정성 도모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낸 부담금을 다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공적기금의 자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