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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위 제재 최다 기업? '롯데'

그 다음은 현대차,코오롱,SK그룹 순

  • 기사입력 2019.10.05 11:3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 롯데그룹 잠실

국내 대기업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원회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대기업집단 제재 현황’에 따르면 롯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고 이상의 제재를 81차례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가그룹이 76차례, 코오롱그룹 63차례, SK그룹 57차례, 효성그룹 52차례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롯데가 위반한 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하도급법 위반 15건, 대규모유통업법 11건, 전자상거래법 9건, 표시광고법 3건 등이다.

 

2014년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2014년 86건에 달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은 2015년 60건, 2016년 42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은 증가세 보였다. 2014년에 10건이었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은 지난해 36건까지 늘었다. 해당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16건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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