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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 기사입력 2019.10.08 16:58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2022년에 완공되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로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7일,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 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전 정부 탓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 되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환부문과 관련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하지만, 2017년 배출량은 실제로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은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20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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