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방시민회의,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다른 백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등 5개 평화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유엔사 OUT 10일 시민행동’에 나섰다.
14일 오전 11시부터 미대사관 앞에서 시민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이번 캠페인이 가짜 유엔군사령부(UNC, 이하 유엔사)의 불법적 UN旗 사용과 최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해 등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켐페인에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광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농업교류위원장,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대표, 송무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대표, 장김은희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인철 전 카이스트 교수, 이명옥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첫날인 14일 1인시위에 나선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대한민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이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며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를 활용하기 위해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952년에 당시 연합군사령부를 앞세워 일본과 협정을 맺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 의사의 간섭 없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미·일은 1978년 ‘미일 신가이드라인’을 체결한 후, 매년 ‘방위협력지침’을 확대 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성됐다.
전작권 이양돼도 유엔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빈껍데기일 뿐
이 상임대표는 또 “현재 유엔사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1994년 유엔 사무총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유엔사는 마치 유엔군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남북교류나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군사분계선(MDL)과 관계된다”면서 “미국이 유엔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MDL 관리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록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이양받는다고 해도 유엔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언제든지 한반도 유사시에 16개국을 동원할 수 있고, 일본 자위대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상임대표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최근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온전한 주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유엔사 문제를 그대로 두면 전작권을 가져와도 유사시를 핑계로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 정부가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일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대북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으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전협정 당사자 ‘유엔사’를 ‘대한민국’으로 이양, 평화협정 추진해야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방안과 관련,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면 현재 정전협정서에 당사자로 명기되어 있는 ‘유엔사’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이양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만 실행돼도 많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고도 남북한 당사자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바꾸는 것과 관련, “정전협정이 비록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만약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이 중국, 북한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유엔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전협정 유지, ▲대북억지 기능, ▲평화협정 추진 등 세 가지이다. 대북억지기능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며, 평화협정 추진은 원래 정전협정 후 3개월 이내에 제네바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미.소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
세계 역사상 70년 동안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전무후무한 일로 정전협정이 어떻든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당위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였다. 이와 관련, 애초 북한은 정전협정 대상은 미국이라고 못 박고 평화협정은 미국과 하되 불가침조약 협의 등은 남과 북이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후, 북한도 평화협정문제 논의를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다. 6.15공동선언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원칙으로 하고 3자나 4자의 조력국가가 참여하는 형식을 담고 있다.
미국의 모 연구소도 한반도 평화문제는 어떻든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에 미·중·소 등 주변국이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평화프로세스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가장 걸림돌인 당사자, 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사가 서명 당사자의 권한을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데 대해 중국과 북한이 동의하면 정전협정은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상세한 의정서 혹은 부속절차 등 절차규정에서 당사자 이양문제를 추가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 대치 전선에서 자연스럽게 발을 빼는 셈이다.
유엔사의 입장에서도 가짜 논란 등 이런 저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중국, 북한과 협의한 후 대한민국에 정전협정 서명자의 임무를 이양해 버리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기대가 그저 무망한 것만도 아니다.
이 같은 이 상임대표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 간의 전선에서 과감하게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 경찰을 자임하며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전장과 분쟁지역에 미군을 파병함으로써 막대한 국부 유실과 인명 손실 등을 경험한 미국인들의 전쟁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 트럼프의 전격적 결정에 미국 국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라크와 리비아 등에서 국익을 이유로 해당 국가의 주권까지 훼손하며 전쟁을 강행한데 대한 비난은 최소한 면하지 않을까하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