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가족에 대한 먼지 털이 식 수사가 끝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검찰 개혁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상과제임에 틀림없다. 역대 정권들은 대대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권의 편에 섰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점에서 초지일관으로 일관했고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조국 전 정무수석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장관에 기어코 임명한 문 대통령의 집요한 결정도 결국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기 때문이다.
역대정권들의 과제였던 검찰 개혁은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 정도로 폄훼하는 극우 보수 세력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시대적 시각에서 드러나듯 건곤일척의 일전을 앞에 두고 있는 셈이며, 총선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상적 정책 수행을 일거에 빨아들여버릴 블랙홀로 작용하며 지금처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 경실련, 조국 사퇴 긍정적 평가, 지속적인 검찰개혁 주문
본지는 조국 사퇴 이후, 3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 3개 시민단체의 성명으로 시민사회 전체의 흐름을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단체들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도 갈렸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을 개혁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참여연대와 경실련과는 달리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경우, 조 전 장관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파면을 요구하며, 조국을 엄호했던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고, 특히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조 전 정무수석이 막아섰다는 점에 대해 극렬한 비난을 서슴치 않으면서 김앤장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 간에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 그것이야 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 후보의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는 경실련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제하의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용단을 존중하고 국회를 향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장관직의 전격적 사퇴로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으며,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앤장과 재벌들의 부패사건 수사 막아 온 핵심이 조국 민정수석
앞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입장과는 달리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촛불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고 악의 근원 김앤장 해체를 긴급 명령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조국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 본질인 김앤장 비호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며 “센터는 촛불정부 대통령 문재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 입장에는) 여전히 절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센터는 이어 “조국 민정수석 직무실적이 ?100점이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반대하였던 것은, 그 동안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과 재벌들의 거대 부패사건 수사를 막아 온 핵심이 조국 민정수석인 사실을 알았으나 다만 조국이 부패를 보호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으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기된 문제를 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이유를 알게 되어 반대하고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서 지난 9월 4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10월 2일에는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과 10월 15일에는 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촛불 혁명 정부의 주인은 민초인 촛불이다. 촛불이 촛불대통령을 뽑았다고 바로 부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촛불을 만든 촛불들, 참여연대나 한겨레 등이 감시하지 않으면 촛불정부도 다시 부패로 가득차 파멸로 치닫게 되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와 취재로 드러난 조국의 범죄에 대해 개혁의 주체로서 비판해야 할 민주당과 총리, 청와대,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한겨레, 연합, KBS, MBC, 유시민 등 신 관제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법원까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촛불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서초동에 거짓 촛불을 들게 만들어, 급기야 우리 촛불들은 촛불 대통령이 제대로 임명한 대한민국 청소반장 윤석열을 마치 개혁의 방해자로 알고, 반면 부패수사의 방해자인 조국을 마치 검찰개혁의 선구자로 신처럼 받들어 촛불을 들게 만들고, 촛불이 이미 소멸시켰던 친일와 부패의 상징인 거짓 태극기부대에 힘을 실어 국론을 분열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지난 일이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센터는 “조국장관 사퇴는 우리사회 지도층에 촘촘히 얽힌 만연한 부패문제로,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사회 만연한 거대부패는 그 부패세력을 엄단함으로써만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촛불대통령은 센터 고발로 특수2부의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 장관을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또 조국 장관을 비호했던 민주당과 정의당과 총리, 언론 등 모든 비호세력 지도부는 즉각 퇴진하고 새로이 구성해야만 촛불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고 김앤장 등 거대부패를 제거하여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촛불에 의해 소멸된 친일 부패 세력도, 조국으로 인해 이이제이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나, 조국이 처벌되어야 하는 마당에 과거의 적폐세력도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