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국감이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피 전 처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훈처 직원이 재판을 받고 또 다른 직원도 추가 기소되는 상황”이라며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보훈처가 기준을 바꾸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선서 및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은 “한국당이 저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조치를 했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산하 기관장 사퇴 의혹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재심사가 법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제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저는 오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제가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오도록 요청한 사람 중 하나인데 상당히 당혹스럽고 유감이다”며 “피 전 처장이 변호인을 대동해 온 것도 흔치 않지만 양해해 줬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일방적으로 저렇게 증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피 전 처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 전 처장이 말한 것처럼 불기소 처분됐지만 한국당에서 항고해서 여기에서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혹시 조직에도 직원들에게도 미칠 영향 때문에 거부한 것 같다”며 “나름의 이유가 된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이날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잠시 정회 선언을 한 뒤 정리됐다. 민 위원장은 10여분 간 정회 후 “피 전 처장과 변호사에게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독촉하고 당부했으나, 증인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선서 없이 질의하게 됐다”고 말하고 피 전 처장이 할 국감 증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여야 의원들과의 문답은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