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30일 오후 1시에 미대사관 앞 광화문 KT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기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당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한 이후,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시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 유사시’가 관철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시리아와 같은 중동 지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등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각종 분쟁과 전쟁 지역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며 아직도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한국군 파병이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통사는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북한 위협에 의한) 미국 유사시'까지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우선 위기관리를 내세워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또 “미국의 기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하고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미 본토 방어나 남중국해, 호르무즈 파병 등에 동원하고 한국을 그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명백한 위배
평통사 오애란 집행위원장은 “이번 미국의 시도하고 있는 첫 번째 노림수는 한국군 전략과 자산을 미국 본토방어를 위해 동원하려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방어지역을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불법적 요구이며, 따라서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한국군을 미국 본토방어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즉각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가 ‘태평양까지’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미상호방위방위조약 3조가 규정하고 있는 ‘태평양에서의 무력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3조 전체를 살펴보면 ‘남한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한해서 태평양 지역 즉, 외부에서 무력공격이 있을 때 한미동맹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적용범위는 ‘남한 지배하에 있는 영역’, 즉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위기관리를 개정, 한국군 전력과 자산을 미국 방어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미국을 위해 철저하게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무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또 “미국이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노림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와 관련, 이것은 주한미군이 대만과의 분쟁이나 동북아 유사시 주한미군을 차출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때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경우,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개입해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에 동원될 가능상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통사는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불법부당한 각종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우리 이익과 판문점·평양선언 및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번영, 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의 새판짜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향후 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 계획으로 10.30~11.15일까지 미국은 대북, 대중 대결정책에 한국을 동원하지 말 것과 전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유엔사 해체,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지소미아 연장 반대 및 사드 철거를 주제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1인 시위와 SNS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또 11월 14일 오전 9시에 국방부에서 MCM(한·미 군사위원회) 대응 피켓팅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국방부 정문 앞에서 SCM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