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정부의 수능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800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6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 해소를 통해 불평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도리어 수능 정시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94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했다.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면서 “교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EBS 수능 문제집 풀이로 존재의미를 찾는 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교사들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인 교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뤄냈다면서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받고 있다”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쟁교육과 공고하게 서열화된 수직적 고교체제와 대학 서열화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꼽고,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쟁교육 철폐,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구현을 통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