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정부가 농민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월 25일, WTO 개도국 포기를 선언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11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인의 날’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맹렬히 비난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도 당장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개방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농민의길’은 지난 정권의 적폐농업을 답습한 것도 모자라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산물 값은 연쇄 폭락했으며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의 소득은 30%나 감소했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FTA”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일절 소통 없이 강행하는 직불제 개약,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2020년 직불제 예산 감축 등의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에는 농민 죽이는 정책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는 말에서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박행덕 전농 의장은 “우리 농민들은 춥고 배고프다. 20년 전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농민과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버림받고 있으며, 수입쌀에 513% 관세 부과로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직불금 개편안에 포함되어 버림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오늘은 ‘농업인의 날’로 농민들이 축하받아야 할 날이지만, 농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내용에 기가 막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국 공무원들에게 내린 행정명령 한 마디에 촛불로 만들어준 정부가 어이없게도 농민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포기했다”며 격앙했다.
김 회장은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개도국 지위 특권을 누린 나라가 이 꼴인가. 농촌은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농민들은 죽겠다고 거리로 뛰처 나오고 국민들은 먹거리가 불안하다고 한다.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농촌 현실과 농정에 대한 반성도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농업무역수지 적자 200억 달라로 한국은 세계 5대 농업무역수지 적자국가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수치를 제시하며 낱낱이 밝혔다.
‘농민의길’은 국가고용정보원의 전망과 통계를 인용, 향후 30년 안에 읍면동 지역 40%가 사라지게 되며,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도달하고, 농지의 부재지주 소유는 52%에 달하며 농민 중 60%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무역수지 적자는 200억 달라로 한국은 세계 5대 농업무역수지 적자국이며, FTA로 인한 관세인하로 매년 적자폭은 늘어가고,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98%에 불과하다. 국가총샌산액 대비 농엄총생산액은 3.84%이나 농업예산은 이보다도 낮다. 2010년에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농업예산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뒷걸음질쳤다.
‘농민의길’은 “식량자급률은 21%대로 떨어졌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기본권마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식량자급 계획에 기초한 먹거리 기본권과 안정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농업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으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가 어디에도 없는데도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도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또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직불제 개편’을 제1대책으로 발표한데 대해 “핵심은 변동 직불제 폐기”라고 강조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난다”며 “정부이 변동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이지 대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변동직불제를 둘러싼 정책의 갈지자 행보를 지적하며, “독재정권이 차마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안전장치로 변동직불제 폐기 선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무효이며,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라며,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직불제 개악,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저지와 노동법과 직불제 개악을 저지하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