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그간 우리 단체가 제시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추진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 논란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교육부가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 격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은 12일자 언론 보도를 인용, “교육부가 교육 불평등 현황을 국민들에게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표인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 부모의 배경이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지표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러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는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비록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의미”라며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월 1일,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토론회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제안했으며, 10월 16일에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었고, 10월 22일에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꾸준하게 교육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왔다. <관련 기사>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으로 구성된 여론 조사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 불충분하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대학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 현황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한다는 일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자녀 입시 의혹이나 대입 및 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와 비리로 인한 분노와 박탈감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등의 기관과 협력은 물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사교육걱정은 “교육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으며, 이제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교육 공정성 지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제의 구축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