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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검찰개혁, 원칙 없는 타협·훼손 안 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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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13 [12:20]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해 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소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이 법안들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20대 국회 임기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소권을 보장한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 없는 타협에 매몰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한 수 없으며,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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