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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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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기사입력 2019/11/15 [17:18]

어느 덧 임기 후반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반기 평가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대체적으로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국정 운영 성적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했다.“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조국이란 극도의 흠결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나라를 두 쪽 내는 난리를 치고도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정상화와 정의, 공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임 후 2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운전자 노릇은 커녕 롤러코스터에 실려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고 한·미관계는 역대급 살얼음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관련해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한·일 관계는 파탄지경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 인식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풍전등화속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 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어 불안감이 엄습한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고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현실을 정말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화가 나기도 한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IMF 위기 때 등을 제외하곤 역대 최저인 2% 달성이 불확실하다. 대통령의 진단과는 달리 소득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표방한 정부지만 고용부문 성적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의 경제 성적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열하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연속 10개월째 마이너스, 고용은 전년 동월대비 30·40대 취업자가 24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성장보다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소득분배는 어떨까? 소득계층간 분배차이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이 올 2분기에 5.3배로 2003년 통계조사 이후 최악이고, 2분기 중산층 비율이 59.9%로 그동안 지켜오던 중산층 60%선이 마침내 붕괴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 해 현실 진단이 심히 걱정된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로 새 출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때 취임사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기 절반을 마친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이너서클’과 ‘이념서클’의 정부가 아닌지? ‘특정 시민단체’에 의한 정부가 아닌지? ‘강성노조’를 위한 정부가 아닌지? 단순한 `반환점'아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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