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부울경 탈핵시민단체들과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 10개 환경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을 규탄하고 경주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경주시가 21일,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키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해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한데 대해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에 대해서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할 것과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