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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지자체·공공기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권익위에 근절 촉구

조선,중앙,동아,한경,매경,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공공기관에 약 64억 원 받고 600개 상 시상

  • 기사입력 2019.11.25 21:1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관행'에 대한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상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헤럴드경제 등 6개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약 64억 원을 받고 600개의 상을 줬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민간기관 수상 건수 및 지출 금액>

(건, 원)

수상

시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언론사

345

4,180,052,900

255

2,236,785,005

600

6,416,837,905

민간단체

284

757,353,336

261

2,145,150,019

545

2,902,503,355

합 계

629

4,937,406,236

516

4,381,935,024

1,145

9,319,341,260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상을 받은 것을 넣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수, 칠곡군수, 담양군수, 철원군수, 前 청양군수, 前 금산군수, 前 봉화군수가 개인 수상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했다.

 

또한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가 들러리 서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137건, 금융위원회 68건, 농림축산식품부 5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건, 고용노동부가 45건, 여성가족부 21건, 문화체육관광부 21건, 교육부 2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9건, 환경부 12건 등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27일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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