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22일 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해 온 시민사회가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태와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비판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과 68개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응할 각계 시국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최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장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안’ 및 한일 정상회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일 관계에서의 객관적 상황을 점검·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시국회의를 통해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일본이 사실상 음직이지 않고, 한국이 고개를 숙인 결과이며 미국의 압박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도를 넘었으며,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연장 없다’는 주장에서 조차도 후퇴한 것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일본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을 12월 23일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초쯤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12월 중하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측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2)과 양국 정부(2)에 국민(α)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의 ‘2+2+α’안에 대해 “(과거사를 사과해야 하는) 일본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통해 한미동맹의 재정립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노예동맹’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69%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최근 MBC의 여론조사를 상기시키고, 현재 상황은 미국의 강도적 압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히 결집되고 있으며, 대중의 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져 촛불시위와 반아베불매운동에 이어 미국에 반대하는 또 다른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민족 입장에서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역사정의 바로 잡아야”
여는 말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잘못된 접근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시각을 다시 조정해 민족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민족의 주권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주적이지 못하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난 아픈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특히 최근 지소미아 종료 연장 과정에서 미국이 마치 전시작전 치르듯 한국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한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노동자 30만명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이라며 “향후 노동자들은 지소미아 폐기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가는 차원에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과정에서 미국의 본질과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아베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80%의 국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는 무려 96%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민족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 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제대로 된 사죄와 경제보복 철회를 받아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소강상태에 대해 남과 북에 책임의 일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대처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현 정부가 4.27공동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에도 과도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미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이어 “지소미아의 핵심은 미국이 한미일동맹을 신냉전체제에 가둬두기 위한 전초 기지화에 있으며, 일본이 이에 편승한데는 과거 한반도 강점의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역사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가 역사정의와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소미아를 바로잡으려는 이러한 시도가 마침 일본의 실수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왜 정부는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 이용만 당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민사회 영역이 많은 역할을 했으며, 지소미아는 어떤 면에서 역사정의를 구현하고, 냉전시대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단추”라고 강조하고, “촛불로 민주정부를 세웠듯 이제 역사정의를 바로잡아 동북아의 신냉전체제를 뿌리 뽑고 미국에 의한 부당한 많은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가 다시 광장으로 촛블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경제보복을 강행하는 아베정권과 ▲아베 편만 들며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강압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친일, 종미적인 언동을 서슴치 않는 적폐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적폐 정치세력들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강압에 굴복, 아베와 야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허술하고 잘못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다음달 5일 범국민 전국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12월 7일(토)에 광화문 민중대회에 수도권 집중 촛불집회를 열고, 14일에는 광화문광장과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촛불집회를 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