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지난 11월 9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의 공약완전이행률이 18.3%로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율을 보임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가 28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 1169개 세부 공약에 대한 공약완전이행률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미이행>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에 불과,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완전이행>은 214개(18.3%), <부분이행>은 660개(55.9%), <후퇴이행>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판단불가>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공약이행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 부족,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
경실련은 부분이행률에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난데 대해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