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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 기사입력 2019.12.03 14:30
  • 기자명 편집인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 수 억 만리를 걸어오던 탈북민 10명이 지난 달 29일 베트남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중국 공안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탈북 10대 1명과 20대 청년 2명, 20~50대 여성 7명으로 지난달 23일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향하던 중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으나 다시 베트남·중국 국경에서 밤을 새운 뒤 29일 아침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오려다 베트남 공안에 재차 붙잡혔다.

 

이들을 돕던 북한 인권단체는 1차 체포됐을 때 베트남 주재 우리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언론에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 측은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이 닷새 후 중국으로 추방됐다. 외교부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특히 그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베트남 총리가 참석하고 있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그 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우리 정부 행태가 너무 못 마땅하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3명이 베트남 검문소에서 체포됐을 때 외교부가 이들이 우리 동포라는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때는 북한 인권단체가 이들을 체포한 베트남 부대 지휘관의 전화번호까지 전달했지만 외교부는 꼼짝도 않아 결국 동포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죄를 저질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우민(愚民)들을 현혹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사전(死線)을 넘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사태는 이뿐 만 아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도착한 북 어민 4명 중 2명을 겨우 몇 시간 조사 끝에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정하고 서둘러 북한에 넘겨줬다.

 

특히 지난달 7일엔 동해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강력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눈을 가린 채 강제 북송해 국내.외적인 의혹을 사고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러는지.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문 정권에 탈북민은 구출하고 보살펴야 줘야 할 동포가 아니다. 정치적 협상 파트너인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를 자칫하면 망치는 위험물로 간주되고 물건처럼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대상일 뿐이다.

 

현재 베트남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이 만약 중국으로 재추방되면 결국 강제 북송되고 잔인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국 반역죄'가 적용돼 최고 사형에 처해 진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죽음에 직면한 탈북민들에 대한 문 정권의 묵인과 방치는 반(反)인륜 범죄와 다름없다. 그래 놓고 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한다. 그것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구호’일 뿐에도.

 

베트남 공안이 이번에는 이들 탈북민들을 단순히 추방하지 않고 중국 공안에 직접 인계하려고 하고 있으나 다행히 아직은 중국으로 송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포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죄는 참으로 크다. 그래 놓고 통일 후 어떻게 얼싸안고 서로 기뻐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움직여라. 동포도 우리 형제 자매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줘라. 성경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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