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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계·여성계, 김진표 총리 후보 강력 반대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

  • 기사입력 2019.12.05 08:0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을 사실상 내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내 기류에 조심스러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여권 내 기류는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인 시민사회와 여성계를 비롯,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로 실점한 현 정부가 지지 세력인 집토끼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김진표 의원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 여성계의 반응은 반대를 넘어 극도의 혐오를 보임으로써 국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상당한 무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김 후보에 대한 논지는 그가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사회 취약계층보다  친재벌 성향의 인물이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고, 종교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명높은 론스타 사태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문제에서도 편향성을 보이고 있고, 교육부총리 시절, 자사고와 관련, 교육정책에 혼선을 가져왔다는데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집값 폭등, 친재벌 성향, 론스타 논란, 여성인권 문제 등 지적, 강력 반대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김 의원이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 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성적이 부실한 이유가 정책의 방향 탓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다 한걸음도 제대로 못 나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김 의원이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또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고 했고,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닌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이며,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실패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들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는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이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김 의원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돠 정의당은 1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사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지식인네트워크)도 4일 성명을 통해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18년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는 <지식인네트워크>는 “유감스럽게도 그 후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표 관리와 지지율 유지에 매몰되면서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식인네트워크가 김 의원이 국무총리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논조는 그가 론스타 사태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참여정부 당시 재벌의 편에 서서 법인세 인하를 주창했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했고,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 등 참여연대의 시각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는 낯 두꺼운 인물이 과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해두고 있는 상태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한국 국민은 수조원 대의 혈세를 론스타에 지불해야만 한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김의원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지식인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포기했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거의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벌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한 점을 들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정책 방향은 제대로 내실을 갖추지 못한 공허한 구호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2012 총선 때,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로 지목된 인물

한국여성단체연합도 4일 논평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와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이력의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도 3일 성명을 내고 소수자 혐오, 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며 “차기 국무총리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시민사회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김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선택, X맨의 귀환’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입장도 대체적으로 참여연대와 지식인네트워크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민주노총은 그 이유 외에도 김 의원이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공감했던 점을 들어 비적임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가 산적한 경제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개혁 퇴행과 역주행 속도를 더할 인물이며, ‘경제통’ ‘정책통’으로 불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이 ‘X맨’이었던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호감어린 평가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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