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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50여 시민단체, 김 의원의 총리 지명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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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2-1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기용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 끝에 김 의원의 지명이 확인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과 민중당 등  50여개 노동, 농민, 정당,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중당, 전농, 참여연대 등 50여개 노동, 농민, 시민,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총리 후보'에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김진표 의원의 죄악상(?)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도마 오른 김진표 의원의 반인권, 반노동, 친재벌, 반개혁, 반통일, 종교편향적 성향

 

지난해, 김진표 의원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각성을 촉구했고, 며칠 전 김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바 있는 ‘지식인네트워크’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촛불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그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를 밝혔다.

 

▲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 교수는 김진표 의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주인으로 섬길 사람, 기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할 사람, 과정을 더욱 불공정하게 할 사람, 결과를 더욱 정의롭지 못하게 할 사람,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규제를 마구 풀 사람, 우리사회와 경제를 더욱 더 양극화시켜 포용국가는 고사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배제할 배제국가를 만들 사람, 차기 총선을 나라를 망친 유신잔당, 아베당에 갖다 바칠 사람,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 모두를 후퇴시킬 사람, 부동산 부자·다주택 소유자·건물주들에게 더욱 많은 불노소득을 안겨줄  사람, 경실련·참여연대 등 경제정의를 위해 20-30년 싸워온 시민단체들을 모두 반대하는 사람, 황교안·김무성 등 친박 비박들과 수구 조중동 언론들이 대환영 할 사람, 촛불정부를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고 결국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릴 사람이라서  국무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며 “김진표가 총리인 나라, 이게 나라이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대기업노조 때문”이라고 말했던 김 의원을 상시시키며, 정부가 노동존중과 개별개혁을 말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책임들 씌워 사실상 반노동, 반노조 분위기를 부추기는 대표적 인물인 김 의원을 후보로 지명한다는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라며, “이러한 사회를 바로잡기는커녕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대기업노동자와 노조들에게 책임을 뒤 집어 씌우고, 반노동 정서를 확산시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더 고착화시키고 확대하려는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을 폐기하는 깃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연대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정국에서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촛불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생입법개혁과제로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집권 후 관련된 정책들은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 이원호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연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어 8.2부동산규제정책 발표 직후, 집권 100일 맞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강화’로 방향을 잡고, 집값이 오를 기미가 있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쓰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8.2대책 후, 규제강화는 후퇴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종부세도 후퇴했으며, 임대차 등록제로 임대인들에게 과세혜택을 부여, 집값폭등을 촉발했다면서 “왜 이렇게 찔끔 규제, 핀셋규제로 일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마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정부와 당내 김진표 의원같은 경제관료, 경제주의자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신교 특권세력을 대변한 사람이 사실상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 등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개신교 특권세력을 대변한 사람이 사실상 김진표 의원”이라며, “본인은 정부와 개신교 및 종교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종교인 과세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시행을 저지하려 했고, 세무조사 금지, 종교 활동비 비과세,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상당 부분을 관철시켰다. 이것은 지난 40년간의 조세법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반헌법적 내용이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법을 통해  특권세력을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이를 아는 대부분의 국세청 공무원들도 종교인 과세법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양심있는 회계사, 세무사, 조세법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비판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역구 의원들과 종교단체들은 밀약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21세기 백주 대낮에 버젓이 신정정치를 주장하고, 작년부터 해명하라는 질의에는 대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후배들 조인트 까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이 김의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론스타 사태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 의원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인 김 의원이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0대 국회 의석분포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고,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절대 안 된다’며 퇴장했으며, 한국교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칫 그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교계는 폭넓게 창조윤리를 실천하는 생명캠페인으로 나가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녀 많이 낳기. 일찍 결혼하기 캠페인을 주장한바 있다.

 

김현진 전교주 수석 부위원장은 “김 의원은 자신의 교육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줏대 없는 인물로 2003년 경제부총리시절, 수월성 교욱이랍시고 자사고, 특목고 확대정책으로 교육계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더니 2005년 교육부장관이 된 후에는 교육의 형평성, 양극화 해소 운운하며 자사고 설립 억제를 주장하고 그 후에는 보수층을 의식해서인지 외고 신입생 모집에 지역에 제한을 둬야한다고 주장해서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교육부장관 시절, ‘국립대도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웬만한 보수진영도 펴지 못할 주장을 펴는가 하면, 수능시험 고사장에 아이들 격려한다면서 온갖 기자들 대동하고 들어가 피해를 준 사람이며, 2006년 수도권에 1700여명의 아이들의 식중독 사고 당시, 대안 마련은 놔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를 염려해서, 총선 물갈이용으로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 김 의원을 내세울게 아니라 촛불 민심인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핵무장과 김정은 참수작전 주장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의원은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은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과거 발언을 들어 “너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김 의원같은 인사를 총리에 앉히려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그가 북한 붕괴론에 매달렸던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고, 문재인 정권 집권시기였던  2017. 8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주장하는가 하면, 두 달 뒤, 10월에는 잔략 자산의 하나인 미항모를 동원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시,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발언하고, 선제타격이 핵심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주장했다.
 
황 국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후, 2019년에는 남북교류가 전무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군사비 증가보다 2배를 넘어서는 역대급 군비증강,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지속, 미국제재를 눈치보며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로 인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김 위원을 총리에 앉힌다면 남북관계는 더 망가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당시, 김 의원이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관련, 그가 구체적인 사항을 변양호로부터 보고받지 못하거나 불법적 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주무장관으로써 ‘무능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그런 진술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비열한 관리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 가량의 ISDS(투자자 국가소송제)를 진행 중이라며, ISDS 진행 때마다 TF단장들이 모피아(재무부) 출신들이었고, 거기에 관여했던 자들이 TF팀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표가 총리가 된다면 아마 ‘총괄 수장이’ 될 것이라고 힐난하고, “ISDS가 일부 패소한다 해도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진표가 총리가 되면 론스타와 ISDS는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만약 패소했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물게 된다면 납득할 만한 결과로 보지 못하고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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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론스타 사태를 다룬 최근 개봉영화 ‘블랙머니’에서의 “경제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는 대사를 인용하며, “김진표가 총리가 된다면 ‘더불어한국당’의 국무총리이자 모피아 출신 최초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진표 의원의 ‘죄악 리스트’에는 ?재벌개혁 후퇴 ?법인세 인하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 ?한미FTA 적극 추진 ?분양원가공개 반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국립대 법인화 추진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각종 특목고 확대 ?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 ?종교인 과세 반대 ?임신중절 금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들은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반개혁적, 반인권적 면모를 낱낱이 지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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