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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2019년 투명사회상>수상자 발표

'사학.국방부 비리 제보.검찰의 잘못된 권력행사 지적'한 공익제보자 선정

  • 기사입력 2019.12.12 16:2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선희)는 12월 12일,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다 해임된 권종현 교사, 검찰의 잘못된 권력행사를 비판한 임은정 검사, 국방부 최초로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이○○ 소령, 심층취재와 보도로 부패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친 MBC ‘스트레이트’가 선정됐다. 

권종현 선생은 서울 소재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우신중학교 교사로 사립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법규 위반, 횡령과 예산낭비, 비민주적 학교행정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개 내용에 대해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학교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 19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권종현 교사를 해임했다. 권 교사에 대한 해임 건은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임은정 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잘못된 과거사 사건에 대한 무죄구형, 검찰의 고소장 분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고소장을 위조해 복사한 사건에 대한 고발 등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도 검찰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권력행사를 비판 견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의 개혁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소령은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을 공익 신고했으나, 그에 따른 보복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에게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청렴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이 확인되었고, 청렴 옴부즈만은 국방부에 이○○소령의 신분보장과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였으며, 국방부는 2019년 10월 청렴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이○○소령은 국방부 최초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스트레이트’는 MBC의 보도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 4일 첫 방송 이후 시리즈로 이어지는 심층취재와 보도로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끈질기게 파헤쳤다. 최근 검찰 권력의 횡포와 농협조합장의 세습 문제 등에 대한 집중보도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인 강성구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한국투명성기구 이사)은 “오늘 이 투명사회상이 수상자분들에게 그간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는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조금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사회상은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그 노력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투명성기구가 2001년 제정하여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시상식은 12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시민청 세미나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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