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분 방식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위원장이 해양 방류가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두 가지 병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한데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해양 방류 쪽으로 자국 여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7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핵폐기넷)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핵 진흥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핵폐기넷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원자력진흥법을 폐기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도쿄 올림픽을 당당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3년 아베 정권은 도쿄 올림픽 유치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핵 참사가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9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는커녕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폐기넷는 이어 “아베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어 안전에 큰 무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의 반발에도 아베 정권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밀어붙인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폐기넷는 또 방사성 물질의 해악을 거론한 뒤, 아베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연대하여 오염수 방출과 도쿄 방사능 옹림픽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설계 수명을 훨씬 넘긴 노후한 핵발전을 정지하면서 탈핵의 신호탄인 양 호도하고, 건설 중단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라는 허울로 건설 중이며,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약속해 놓고 신고리 4호기를 운영 허가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넷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폐기와 아베 정권의 핵발전 재가동 및 방사능 도쿄 올림픽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핵 진흥정책 전면폐기와 탈핵 실행, ▲원자력진흥법 즉각 폐기,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면 폐기, ▲경주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계획 전면 폐기, ▲원자력안전위 해체 후 실질적인 규제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로 고통받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