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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계관 담화에 담긴 비핵화 실패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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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순 휘(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사입력 2020-01-18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담화형식을 통하여 일부 제재와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계관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계관은 하노이 회담이후 1년 반을 속았다느니 미국에 속아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겠다느니 하며 김정은의 속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미회담의 좌초는 미국이 제시했고 북한이 최초 동의한 북한 비핵화 요구수준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대한 북한의 다른 계산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일부 핵 시설을 제거하는 이중적 접근법으로 미국을 기만하고,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 받고자하는 협상의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는 장기회담전략을 구사중이다.

 

특히 담화를 김정은이 아닌 김계관을 내세워 기습적으로 한 것은 담화 후 미국의 대응에서 우발적인 강경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담화를 뒤집을 여지를 남겨둔 전형적인 공산당식 상대방 떠보기를 한 것이다.

 

이런 협상방식은 북한 내부적으로 자신감의 결여와 장기간 제재의 한계 및 과거 중국이 의장국으로 북한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던 북핵 6자 회담때와 달리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북한 비핵화 정상회방식에서 주도권(initiative)을 상실했다는 것이 노출된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북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28일에는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을 제시했다고 핵무장의 무력강화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29일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30일에는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면서 우리 인민에게 존엄도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최강의 군력(軍力)에 달려있다는 대미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한 변화된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및 군사적 옵션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분석할 시기가 지났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전략무기 기동시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군사옵션을 가장 두려워 한다는 과거 현상을 근거로 결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란 솔레이마니 참수작전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여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축하 친서에 관하여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있다며 지난 10일 정의용 실장의 외교적 발언에 대하여 조롱조에 가까운 발언으로 무시를 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없었으나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으로 논평을 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아무튼 김계관이 지껄인 여러 가지 표현은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한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그를 꾸짖는 대응을 왜 자제하는지를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지속 반복되는 비굴한 저자세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명예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바란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명확해진 2020년이다. 이번 김계관의 담화는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아주 불길한 조짐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하여 중재자니 운전자니 역할론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무엇이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의 목표인가를 묻고싶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 국민들이 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라면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는 것인데 유사시 대비태세나 선제적 공격능력을 자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고자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불균형의 불균형으로 국가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북한 핵무장 불가'라는 입장을 문대통령이 직접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참수부대를 재창설해서 보유하는 단호한 결의를 군사력으로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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