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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하고 조건 없이 복직 이행하라"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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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1-22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조계종, 여성연대 등 시민사회, 인권, 종교, 법률, 여성, 노동계를 대표한 단체들이 21일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2492명의 시민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와 조건없는 즉각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한 단체들은 21일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교육장에서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2492명의 시민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와 조건없는 즉각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복직 대기 중이던 46명의 쌍용자동차 복직예정자들에 대한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12월 24일에 ‘기한없는 무급휴직 통보’로 파기된 후, 노동, 인권, 종교계 등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 이후 쌍용자동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용차지부 긴급간담회, 노노사정 실무교섭제안,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장출근 투쟁, 부당휴직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진정, 사회적합의 이행 1천인 시민선언,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방한과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 등을 거치며 사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 

 

 

‘사회적 합의’라고 기뻐했던 쌍용차 노노사정 합의, 돌아온 건 무기한 휴직

 

시민사회를 대표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020년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2700명이 해고되고 70일간의 파업과 전쟁 같았던 해산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쌍용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겪어냈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 대표는 이어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했고, 그 뒤에 깔려져 있던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의 물밑 협상에 절망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투옥됐고, 자살했으며 돌연사로 그렇게 30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긴 싸움 끝에 이룬 노노사정 합의를 우리는 ‘사회적 합의’라고 불렀고 이 합의를 기뻐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묻고 “우리는 쌍용차가 제안한 무기한 휴직 연장에 동의할 수 없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쌍용차를 제 자리로 돌려놓자”고 호소했다.   

 

인권계를 대표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 때, 대통령이 직접 쌍용차 마힌드라 사장을 만나 만든 합의여서 당연히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면서 "이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은 정부”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 가능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법조계를 대표해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번 사회적 합의 파기는 권리도 없는 자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용차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복직자들을 즉각 부서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표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9년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때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며 ”이는 10년의 싸움 속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기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어 "46명의 복직자들이 온전히 복직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며 준비해온 쌍용차 작업복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준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에게 직접 입혀주자 장 조합원은 오열했다. 

 

 장준호 금속노조 쌍용자동자 지부 복직 노동자에게 이상진 민주조총 부위원장이 쌍용차 작업복을 입혀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파기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결의하고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과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복직 ▲손해배상 철회를 목표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매주 공장 앞 촛불 문화제, 토론회,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마저 어기는 국가와의 약속, 정부가 책임져라!

 

단체들은 2492명 시민선언문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막을 노동자들의 해법도 무시한 채, 쏟아지는 국가폭력과 함께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던 일터”라며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데 1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고, 쌍용차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서로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던 시민사회에게도, 그 시간은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임을 국가와 자본에게 각인시키고, 인간존엄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시민사회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싸움은 노동을 둘러싼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면서 “이 모든 폭력에 맞서고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또다시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것은, 46명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와 정부를 향해 “생수병을 들고 노동자들을 만나러 평택으로 모여들던 시민들, 대한문 분향소에 끊이지 않던 조문,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설수록 더 단단히 모여 들던 수많은 집회와 시위, 사회변화를 바라는 시민, 학생, 노동자. 문화예술인, 법률인, 정치인, 종교인들을 비롯해 이 나라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엮었던 끊임없는 저항을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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