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올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지난 30년 처럼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악법 중의 악법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악법 중의 악법, 민생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보호라는 이름이 있지만 보호는 없고, 이법으로 그나마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세입자 비율이 45%인데 이 안에는 고시원 등에 거주자는 제외한 것”이라면서 , “무주택자들은 실제로는 난민들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나 곰들도 한 집에서 새끼가 자라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 곳에 거주한다. 곰으로 말하면 겨울잠 자는데 힘센 곰이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부동산 소유를 예찬하는 오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부동산 투기 실패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상속 문제로 가난과 집안 다툼을 겪었던 친구들”이라며 “이 친구들이 다시 부동산을 찾게 된 것은 이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절대다수가 부동산을 가진 자이고, 정부 역시 세입자의 삶보다는 부동산 경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소유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와 투기와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다시 부모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제는 정말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과 임대료, 보증금 걱정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자들의 민생과 세입자 외면으로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맞아 축문(祝文) 형식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2020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국회는 민생 국회의 강력한 신공을 발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권력자들이 민생과 세입자를 외면해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다"며 "설 명절에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 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가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권력자들이 민생과 세입자를 외면해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다"며 "설 명절에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 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맞아 축문(祝文) 형식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어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가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