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등 최상위권
-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최하위권, 북한은 172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청렴 대한민국’으로 가는 뚜렷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선희)는 23일 오전 10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이 상승했다며 국가 순위로는 전체 180개 국가 중 39위를 차지, 여섯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가입 36개 국가 중 27위로 30위였던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l)는 오늘(한국시간 23일) 오후 2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45위에서 39위로 2년 연속 큰 폭 상승
세계적으로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86점으로 3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 공동 4위), 홍콩(76점, 16위), 일본(73점, 20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였으며, 남수단은 12점으로 179위, 시리아는 13점으로 178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7점으로 172위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는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으며, 우리나라는 SGI(지속가능지수), TI(변화지수), IMD(국제경쟁력지수), PRS(정치위험관리그룹 국가위험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WJP(법치주의지수), EIU(EIU국가위험지수), GI(GI국가위험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V-DEM(민주주의다양성기관 국가위험지수) 등 10개 자료가 적용됐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2019년 부패인식지수는 우리나라가 부패를 극복하고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6점이 높아졌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는 52위에서 39위로 13단계를 껑충 뛰었다.”면서 “최근 부패인식지수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는 2019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재편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수사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청렴교육 확대, ▶각 분야의 청렴과제를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특히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원천자료 중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승이 촛불운동과 그에 기반한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정치부문의 청렴도도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원천자료 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발표 자료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원천자료의 점수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OECD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7위로 지난해에 비해 3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아시아·태평양권에서도 9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비롯한 국가위상을 생각하면 39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10년 전인 2009년 우리나라의 순위가 39위였다는 점에서 청렴도 영역에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이제 겨우 회복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