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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이어서는 안 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기사입력 2020.02.17 14:4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등 9개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공동 논평을 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전경 © 은동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고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 종합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 유보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 마련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가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이어 서울시가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했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 아쉽다면서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하며,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할 것,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고 중앙정부도 당사자 입장에 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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