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17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며,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며,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정부는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고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