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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 정치개혁 위한 정치권·시민사회의 2차 연석회의 제안

“거대 양대 정당은 연동제선거제 기본취지 준수하고, 위성정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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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국민주권2030포럼, 한국비전2050포럼, 촛불시민연대, 동학마당, 한반도평화통일운동본부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8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취지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제2차 정치권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회의>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 취지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제2차 연석회의 제안했다.  

 

이에 앞서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선거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시도가 국민의 명령인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치행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그 후 더불어민주당이 비레정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자 재차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 정의, 상식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한 탈선과 오만의 폭력적인 힘으로 하는 비례정당 창당을 ‘정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희(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노태구(동학마당 상임대표, 경기대명예교수), 이창걸(한반도평화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국민대 외래교수), 송태경(국민주귄2030포럼 공동대표), 김범태(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형규(촛불시민연대공동대표), 신수식(한국비전2030포럼,기획위원장). 권오철(평화운동단체연합,사무총장), 김주연(촛불시민연대대외협력워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동제선거법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포기를 촉구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다당제를 확립하며, 근본적 정치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으로 촛불민심을 관철시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장희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법과 선거법 및 헌법에 위반되며,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2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심(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는 국민들의 염원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기득권에 집착하며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제1야당의 불참 속에 ‘4+1’이라는 기형적 체제에서 도출된 선거법은 상처뿐인 누더기 선거법으로 전락하며 불안한 앞날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비례정당 창당과 참여 과정에서 집권당은 명분을 잃었고, 시민사회 내부도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성소수자 문제와 정치적 이념 문제를 들어 녹색당과 민중당  등 소수정당 참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폐쇄적이고 협량한 패거리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비극적 결말은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대화와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개혁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선거법”이라며, “지난 한국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패권적 극한대립으로 주권자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거대 양당은 1/4 대의정치, 승자독식정치, 민의왜곡 정치의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하고,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최악’의 정당을 저지하기 위한 ‘차악’의 투표를 하게 된다”면서 “연동제선거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대화와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연동제선거제는 촛불정부, 집권여당 및 군소정당이 유일하게 촛불민심을 관철한 귀한 성과”라며 “집권여당은 이 소중한 성과를 정치개혁을 위해 촛불시민과 더불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촛불민심은 연동형 선거제를 통한 원내 제3지대 확대를 이루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집권 여당조차 이러한 국민적 희망을 묵살한 채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름만 남고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은 구호에 그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했던 군소정당(4+1)과 촛불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배신의 행위로 말장난으로 전략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제1당의 위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변명과 합리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극한대립 정치로의 회귀’이며 ‘구태정치의 복원’으로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현역 의원 꿔주기, 불법파견으로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꼼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비례연합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직 의석만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법은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셀프제명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헌법과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대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도 향후 이처럼 같은 법적 처분에 직면할 것이 명백하고, 결국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거대 양대 정당은 연동제선거제 기본취지를 준수하고, 헌법과 선거법에 위반되는 위성정당 창당을 당장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민주당의 촛불민심과 국민을 배신하는 위성비례정당 시도를 중단케 하고,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을 심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과의 ‘415 총선 공동대응 제2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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