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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일관성있게 적용해야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 기사입력 2020.03.19 11:5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한데 대해 현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해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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