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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대응, 감염병 대응 넘어 사회 전체의 삶 바꾸는 방향으로”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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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4-01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를 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83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대응할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은동기 기자

 

노동, 인권, 여성, 종교계 등을 망라한 383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대응할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 인권, 농민, 종교, 의료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발언에 나서 각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방역과 대책 적극 수립해야

 

여는 말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대응은 그 과정에서 기업과 재벌을 살리는 것을 넘어 생명과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위치에서 코로나 대란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영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사회 전체의 삶을 바꾸고 소외와 차별, 인권침해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은동기 기자

 

연대발언에서  종교계를 대표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방역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범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겪은 것처럼 가장 큰 피해는 아래로부터 오는데 대책은 위로부터 진행되는데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큰 요지는 노동자,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방역, 사회적 대책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사회를 인간 중심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보호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부도, 중소기업 도산 막는 방식에서 ‘해고 막고 고용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계를 대표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 전,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500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측했으나 2주 후에는 “제발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는 낙관적 전망을 말했다면서 “호텔 노동자의 80%가 무급휴직이나 휴직에 들어가고, 관광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전체직원들이 3월에는 10일, 4월에는 15일의 무급휴직과 급여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은동기 기자

 

이어 “무급휴직, 무급휴가, 권고사직, 정리 해고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면서 “지난 시기 수차례의 경제위기에서 기업은 더욱 더 우량화되는 대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으로 인해 도리어 한국사회는 불병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향이 금융권, 기업, 건물주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난 시기의 경제위기 극복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대책은 기업부도나 중소기업 도산을 막겠다는 방식에서 이제는 ‘해고를 막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해고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는 IMF보다 더욱 심각하게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 보며 IMF이후 한국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것이 수많은 좌절과 청년들의 자살과 실업자들의 고뇌로 이어졌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의 유지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도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안전망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 은동기 기자

 

김 사무총장은 이어 “고용유지와 관련, 미국에서는 이미 325만명이 고용보험을 요청했고, 반면에 이태리에서는 한시적 해고금지사회협약을 맺었다”면서 “우리도 이 문제를 약한 자,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 이후 다가오는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대안, 특히, 사회적 약자, 노동자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용 유지’와 ‘고용 나눔’이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자’라는 법적 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문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45%에 달하는 자유노동자, 독립노동자, 특수노동자라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코로나19의 한 가지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대응체제로 이동해 가야하며, 이 문제가 단지 한국사회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을 대표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부분에서 코로나 추경 예산이 아예 빠져 있다며 “과연 우리 농민들은 이 땅의 ‘그림자 농민’인가”라고 반문하며 분노했다. 박 의장은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한 상황을 들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쌀을 빼며 5%, 밀가루는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수입이 차단된다면 우리는 대재앙이 올 것이며, 식량자급이 담보되지 않고는 국가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이 소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할지 암담하다. 이것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전체국민들의 먹거리 문제이며, 경제도 자립경제가 되지 않고는 결코 이 사태에서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국면에서 보고 있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자립경제를 통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기관 병상 확충, 의료장비의 국가 관리, 대유행시의 의료시스템 구축 촉구

 

의료계의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은 “의료계는 대유행의 종식 과정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와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획득 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경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 은동기 기자

 

이어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획득은 우리나라 인구의 2%이상의 사망, 즉 1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그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코로나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정의에 입각해 가난한 사람들 노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이 재난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시대를 사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현재 의료계이 현황과 관련, 현제 코로나 치료 병상은 서울경기지역은 80%이상 차있고, 대구는 중환자실과 병상과 인력도 모자라 의료인들의 헌신과 자발적 봉사로 견디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1년을 버틸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병상 확충, ▲모든 의료장비와 필수의료기들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국가 관리, ▲4월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대유행시의 의료시스템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장애부분에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코로나19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사는 게임’이 아니다”며 “코로나19는 어디까지나 질병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누군가를 탈락시켜서 누군가는 살아남는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관성들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사회 전 분야가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원금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사회안전망 체계의 신속한 재정비, ▲총고용 유지, ▲양적·질적 공공보건의료 대폭 강화,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적극적 대책 마련, ▲국경을 초월한 코로나 방역대책,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연대 등 일곱 가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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