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평화운동 단체들이 세계 각국을 향해 막대한 군사비를 삭감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2020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단>(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이하 군축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히 대응하고 군사적 안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즈음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매년 4월 평화행동을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SIPRI는 4월 27일, 전세계 무기시장의 동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기거래, 군사비 지출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축행동>은 현재 전세계를 공황상태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전 세계에 (국제사회가) 인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었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 코로나19 위기는 천문학적 전세계 군사비 지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낭비였으며, 기회 손실이었는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중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수단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군축행동>은 1인당 239달러, 하루 50억 달러씩 연 1조 8,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전 세계 군사비의 막대한 기회비용에 주목하며, “소수 집단이 전쟁 준비를 위한 예산을 결정할 때, 정작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정책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
사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의 팬데믹을 중단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러한 재난은 군사 장비나 전쟁을 위해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막대한 군사비 투자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군인과 전투기, 탱크, 항공모함이 아닌 더 많은 의사와 구급차, 병원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의 우선순위 설정은 잘못됐다.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와는 무관한 잘못된 안보 개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공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해왔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은 군사비의 대폭 삭감을 통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남반구 국가들에서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후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군사비를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기후 위기,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고, 가장 곤경에 처한 많은 지역들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런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정치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재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이 위기가 지난 시기처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축행동>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간(4월 10일 ~ 5월 9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토론토, 시드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히 대응하고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4월 27일에 서울, 시드니, 베를린, 바르셀로나, 워싱턴 D.C.,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몬테비데오와 쿠쿠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구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군축과 관련된 입장을 묻고, 군축과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