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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선거제 등 개혁, 구태정치 청산, 신속한 경제 회복에 나서야”

시민사회, 21대 총선 평가. 제도개혁, 민생 살리기 주문,

  • 기사입력 2020.04.16 17:2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제21대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시민사회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정치개혁 등 다양한 요구를 주문했다.  

<2020총선넷>이 14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2020총선넷

<2020총선넷>는 16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며,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헌법을 유린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퇴행과 일부 후보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회귀했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으며, 선거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권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는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여야는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꼼수와 담합정치를 방지하는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압승한 집권 여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 없이 정쟁과 막말, 이합집산을 일삼아 대안과 견제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면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잇따른 국회 파행, 정부 발목잡기, 물갈이 공천 실패와 선거 국면에 발생한 막말 파문 등을 지적하고 21대 국회는 구태정치를 반복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선거는 독점과 독주의 정치를 막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비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이 취지와는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와 담합으로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21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심이 100% 반영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파탄 난 민생문제 해결, 검찰·언론·국회 개혁, 경제민주화, 개헌 등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대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안 야당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인 미래통합당의 실책의 결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비탄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과 아울러 경제적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믿음을 주는 대안 정당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입증해준 것이라며 공천 잡음, 막말 등이 이어졌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보다 태극기 부대와 같이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의 정치로 구태를 여전히 반복했다면서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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