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끝난 16일, 경실련은 대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이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진보정당은 거대 두 정당들 틈에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44명의 낙선자를 선정했던 경실련은 그 중에 21명이 당선되고, 23명이 낙선됐다고 전했다.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 발제에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깨진 선거였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과 무당층이 대거 참여한 것과 야당의 리더십과 막말 논란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가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개혁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제1야당이 참패한 것과 진보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죄는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위성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해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 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집권여당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처럼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여당이 그동안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댔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제에서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다”며, “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당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마지막 발제에서 이번 선거가 극우 정당에 대한 심판과 현정부 힘 실어주기의 양면성이 존재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지지 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이어 “한마디로 이번 선거를 통해 대안세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면서 “양당제가 고착된 이번 선거로 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이 과연 정치개혁에 제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명분 없어진 민주당, 개혁 정책 힘 있게 추진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김형철 교수는 “2018-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선거”라고 봤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했다”고 지적했고, 박정은 사무처장은 “결국 무당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진영논리를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의 전망과 관련,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제정 등에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으며, 박상인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교수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과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않고 지지자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문제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