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이 또다시 ‘봐주기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재승인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속단체들인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은 17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적폐 중의 적폐가 된 종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세 번째 재승인은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재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출범 이래 종편은 줄곧 막말·편파 보도, 반인권·반여성·반노동·반교육적 보도, 선정적 저질·오락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왜곡한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직접 광고영업, 황금채널 배정,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온갖 특혜로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종편은 급성장을 거듭했으며 여기엔 방통위의 ‘봐주기 행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때마다 매번 과락을 면하지 못하고 요식적인 조건부 재승인으로 살아남아 해마다 매출이 급증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에도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기준점에 미달했고, 채널A는 겨우 기준점을 넘겼으나 최근 언론으로서 존재를 위심하게 하는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린 종편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회복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두 종편사의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적 보도행태, 방송의 공적책임 외면
단체들은 긴급성평서를 통해 방통위의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에 부여했던 혜택 등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고 언급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투병 중이던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문병한 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을 처음에 인가해 만들었을 당시에는 초기의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었다”며 “종편이 일정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것이므로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후 방통위는 2017년 ‘막말, 편파·왜곡, 선정보도’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종편을 또 다시 재승인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해 2014년에 이어 재차 ‘봐주기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
2020년 현재 방통위는 세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거듭된 ‘봐주기’로 버텨온 TV조선은 이번에도 과락을 면치 못했다. 총점 653.93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210점 가운데 104.15점으로 기준점 50%에 미달했다. 채널A는 과락은 면했으나 총점 662.95점, 방송의 공적 책임 109.6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총점이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다시 과락한 TV조선은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채널A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논란은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채널 배정 등 온갖 특혜와 편파·왜곡 보도, 선정적인 저질·오락 프로그램, 자본금 불법성 문제까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단체들은 두 종편사가 그동안 자행한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적 보도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방송법의 취지를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종편의 재승인을 단연코 거부한다”며 “방통위는 ‘적폐 중의 적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운동가·후손 1,544명도 양대 종편사 재승인 취소 요구
한편, 독립운동가·후손들도 14일, “친일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면서 양대 종편사의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생존 독립운동가 임우철(102) 지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 1,544명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특정 방송을 친일반민족 방송으로 규정해 채널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실명으로 낸 것은 사상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1544명의 결의를 모아 TV조선과 채널A 두 종합편성채널의 친일 반민족 방송을 규탄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