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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미지점...전신주 이전비 억대 요구에 도시개발사업자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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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달 기자
기사입력 2020-04-24

구미시 사곡동 사곡도시개발지구  입주가 임박한 대단지 아파트 도로변 진입로에 세워진 전주(電柱) 6기 이전비로 한국전력 구미지점이 1억원을 요구 하자 해당 도시개발사업자가 "명백한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사곡도시개발사업지구 아파트진입로 현장 

          

문제의 전주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변에 세워진 것으로 8차선 도로변에 한전이 구미공단 등에 전기공급 목적으로 세운 전주 수십기가 있다. 이곳에 사곡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파트 입구 양쪽 상하 도로변 구간 전주 6개를 이설해야 아파트 진입시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곳을 통과하는 사곡, 형곡지구 원활한 차량 통행이 해결되며 교통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도시개발사업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곳 대도로변 아파트 진입시 교통사고 예방과 원할한 교통흐름 해소를 위해 아파트 진입로 상하 약 200m 구간에 가감차선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 체납토록 조치하면서 신규 가변도로변에 있는 전주 6기를 가감차선 뒤편으로 이전토록 조치. 이에 한전은 이전비용 1억원 전액을 도시개발사업측에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사곡도시개발조합은 구미시와 한전에 전신주 이설 협조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전신주 이설비용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라며 원인자부담 원칙론을 내세워 오는 8월 입주일이 임박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사유지 수백평에 가감차선 도로까지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 채납하는데 한전은 구미시 소유 도로변 전주 이설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며 구미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도로점용료를 받는 구미시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측도 “한전이 전주이설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구미시는 한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하며 우리도 가감차선을 뒤로 물려 진입로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미시 관계자는 “한전에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답이 없다"며 "계속 버틸 경우 행정명령 등 조치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소극적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한전이 쥐꼬리만 한 도로 점용료를 지자체에 내면서 엄청난 전신주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한전이 본업도 아닌 전신주 임대장사로 수십배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7년 한전이 전국 지자체에 낸 전신주 점용료는 20억원에 그친 반면 한전이 통신사 및 케이블TV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전신주 임대료는 1천771억원에 달했다.

 

전국에는 900만개 가량의 전신주가 있고 그 위로 수많은 전선과 통신선이 지나가지만 지자체들은 한전으로부터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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