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윤 총장은 절충안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절충안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이런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입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건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1시간40분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장관의 지휘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고검장을 투입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시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틀째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정한 기한인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당초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고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일 오전10시'로 시한을 못 박고 지휘 수용을 압박했다.
윤 총장이 내놓은 절충안을 추 장관이 즉시 거부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지시 불이행에 따른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에 의한 '함정 취재'에서 비롯된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