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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불법 집회시 물리력 동원해 강제 해산…경찰청서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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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20-09-1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조치를 한글날(10월9일)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집회를 자제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재판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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