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와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지 등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19일 청와대에 발송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고,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고,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그 다음날 국토부가 14.2%라고 해명했는데,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특히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