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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폭리로 역대급 실적 거둔 이통3사, 통신요금 인하"촉구

가계경제 비상인데 5G 가입 증가·시설투자 축소로 영업이익 1조
통신요금 인하, 시설투자 확대, 코로나 극복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

  • 기사입력 2021.05.13 16:43
  • 기자명 김다원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가 5G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요금의 인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11일과 12일 잇따라 발표된 이통3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조 2,267억원과 1조 1,086억에 달한다. 영업이익만 봐도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면 20%가 넘게 증가했고 직전 분기(6,734억원)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액은 4조 7,805억원, 영업이익은 3,8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4%, 29% 상승했으며, KT는 매출 6조 294억원, 영업이익 4,4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와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또한 매출액 3조 4,168억원, 영업이익 2,756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4%와 25.4%가 증가한 역대급 영업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이통3사의 영업이익 폭증에는 ‘불통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기록하고 있는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와 무선망 시설투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LTE 서비스 대비 턱 없이 높은 5G 서비스 요금을 즉각 인하하는 한편, 5G 불통과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 확대,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약관인가제도 폐지, 5G 기지국 세액공제율 확대 등 이통3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과기부와 국회 과방위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통신공공성 강화와 이동통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과 행정권을 충분히 활용해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이통3사의 중저가요금 경쟁을 촉발시키고 1만원 요금 감면 공약을 실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조사를 통해 이통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촉구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만큼 이통3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리는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여 그 세수를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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